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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은 언제 되고 언제 어려운가, 상황별로 본 판례의 기준

부산 · 이혼 절차 가이드

상간녀소송은 언제 되고 언제 어려운가,상황별로 본 판례의 기준

같이 살던 중, 별거 중, 이혼소송 중, 이혼한 뒤. 언제 일어난 일이냐에 따라 대법원 판결의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했습니다.

5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상간녀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봅니다. 다만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일어난 일인지가 가장 먼저 따질 문제입니다.

01

상간녀소송이라는 말과 법이 보는 구조

상간녀소송은 검색어이지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법은 성별을 나누지 않고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의 책임을 묻습니다. 근거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와 제751조(정신상 고통의 배상)이고,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이 그 적용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판결의 기준은 두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면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다. 그러나 부부공동생활이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 상간녀소송의 결론은 대부분 이 두 문장 사이 어디에 사건이 놓이는지에서 갈립니다.

02

같이 살던 중이었는지, 별거 중이었는지

함께 살며 생활을 이어 가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판결의 원칙 쪽 문장이 적용되는 상황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이 실제로 있었으니 그것을 침해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별거 중이었다면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판결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파탄된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별거했다는 사실 하나로 파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깐 떨어져 지내며 관계를 회복하려던 별거와, 각자의 생활이 굳어져 사실상 남남이 된 별거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이 요구한 것은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이고, 몇 개월이나 몇 년 같은 숫자 기준은 없습니다.

03

이혼소송 중이었거나, 이혼한 뒤에 알게 된 경우

이혼소송이 걸려 있는 동안의 일이라도 판결의 기준은 같습니다. 판결은 파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인지와 관계없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중이라서 당연히 청구가 안 되는 것도, 당연히 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혼한 뒤에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걸리는 것은 기간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상간녀소송에서 사안마다 다르게 다퉈질 수 있어, 날짜를 단정하기보다 알게 된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이혼을 함께 청구하는 상황이라면 절차가 한 갈래로 모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한 개의 소로 낼 수 있게 합니다(제2조, 제14조).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청구와 상간녀소송을 한 사건에서 다루는 구성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04

자주 틀리는 세 가지

「6개월이 지나면 끝이다.」 민법 제841조의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기간입니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에는 제766조의 시효가 따로 적용됩니다. 6개월이 지났다는 이유로 상간녀소송까지 포기하는 것은 조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혼인신고가 남아 있으면 당연히 된다.」 판결은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파탄된 뒤라면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서류상 부부라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보통 얼마 받는다.」 정신적 손해의 배상액에 대해 법령이 정한 기준은 없고, 이 사이트는 평균이나 범위를 적지 않습니다. 인터넷의 숫자는 각각 다른 사건의 결과일 뿐입니다.

05

자주 묻는 질문

상간녀소송은 이혼을 해야만 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1므2997 판결이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됐는지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의 청구라면 어느 법원에 내는지는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거한 지 꽤 됐을 때 생긴 일이면 청구가 안 되나요?

별거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판결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경우를 들었고, 그 상태였는지는 사안마다 판단됩니다.

상간녀소송 시효는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766조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정합니다. 구체적인 기산점은 사정에 따라 다투어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일 때 생긴 일은 어떻게 보나요?

판결은 파탄 여부 판단이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인지와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소송 중이라는 사실보다 그 시점에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상간녀소송은 가정법원으로 가나요, 일반 법원으로 가나요?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이 맡게 합니다. 이혼 청구 없이 제3자만 상대로 하는 경우의 관할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