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과 자녀·재산 문제에 모두 합의하면 협의이혼으로,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조정과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부산에 사는 부부의 이혼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고, 협의이혼 확인은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없어 부부가 함께 나가야 합니다. 변호사 도움은 다툼이 남는 부분이 있을 때 고려하게 됩니다.
변호사를 찾게 되는 경우와 혼자 진행하는 경우
- 상대방이 이혼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아 법원 판단을 받아야 하는 경우
- 아이를 누가 키울지, 양육비를 얼마나 낼지에서 의견이 갈리는 경우
- 상대방 명의 재산이 얼마인지 모르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것 같은 경우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배우자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 폭력이 있어 접근금지 같은 보호 조치부터 알아봐야 하는 경우
- 이혼, 친권·양육, 양육비, 재산 정리까지 둘이 이미 합의한 경우(협의이혼은 부부가 직접 신청합니다)
- 합의 내용은 정해졌고 법원에 낼 서류 양식만 알면 되는 경우

이혼은 합의, 조정, 판결 가운데 하나로 끝납니다
밤에 이혼을 검색하다 보면 용어가 뒤섞여 보이지만, 실제 길은 셋입니다. 둘이 다 합의하면 협의이혼,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서 조정을 거치고, 조정에서도 맞춰지지 않으면 판결로 갑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4조가 정한 방법입니다.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확인을 신청하고, 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배 속의 아이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폭력처럼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지만, 신청한다고 저절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확인을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그 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을 넘기면 법원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서랍에 확인서를 넣어 두고 잊으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합의가 안 되면 이혼 소송을 내기 전에 조정부터 신청하는 것이 가사소송법의 원칙입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내도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이는 경우가 예외입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되면 조서에 적는 순간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데, 당사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라는 말이 실제로 뜻하는 것
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검색하면 「전문」이라는 말이 붙은 광고가 많이 나옵니다. 이 말이 아무 근거 없이 쓰이는 것은 아니지만, 생각보다 넓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은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변호사가 주로 다루는 업무를 광고하면서 「전문」 「전담」 같은 말을 쓸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협회 이름을 함께 적은 「전문」 표시는 협회에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 쓸 수 있습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 전문」처럼 협회 이름이 같이 적혀 있는지가 구별점입니다.
전문분야 등록에는 요건이 있습니다. 2024년 1월 8일 개정된 협회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기준으로는 법조경력 3년 이상, 신청 전 최근 3년 안에 해당 분야 교육 14시간 이상, 최근 3년 안에 분야별로 정한 건수(가사법·이혼 분야는 30건) 이상의 사건을 맡은 경력이 모두 있어야 하고, 분야는 2개까지 등록됩니다. 등록 가능한 분야에 「가사법」과 「이혼」이 따로 있습니다. 협회 규정은 법령이 아니고 자주 바뀌므로, 지금 기준은 협회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이 실력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록하지 않은 변호사도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룰 수 있습니다. 표시를 보고 고를 때는 그 표시가 협회 등록인지, 그냥 주로 하는 업무라는 뜻인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변호사법 제23조는 거짓 광고, 결과에 부당한 기대를 갖게 하는 광고, 다른 변호사와 비교하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니, 이기는 확률을 숫자로 내세우거나 결과를 장담하는 문구는 오히려 경계할 신호입니다.

부산에서는 어느 법원으로 가나
부산은 15개 구와 기장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가사 사건은 사는 구와 상관없이 부산가정법원이 부산 전역을 맡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제3자에 대한 청구 포함), 재산분할, 친권·양육 사건을 가정법원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헷갈리는 지점은 민사 사건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은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를, 동부지원은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을, 서부지원은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를 맡습니다. 해운대구는 민사·형사 사건으로 보면 동부지원 관할 구역이지만, 이혼 사건은 부산가정법원이 맡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관할은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안에 살면 그 법원, 아니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가정법원 관할 안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법원,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 법원 순입니다. 한쪽이 서울로 이사했다면 부산가정법원이 아닐 수도 있으니, 소장을 쓰기 전에 이 순서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협의이혼 확인은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놓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
이혼을 고민하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감정 정리가 먼저라고 미뤄 두다가 기한이 지나 버리는 경우가 생기니, 아래 기간은 날짜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무엇 | 기간 | 근거 |
|---|---|---|
| 협의이혼 신고 |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
| 판결 확정 후 이혼신고 | 소를 낸 사람이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상대방도 신고 가능) | 같은 법 제78조·제58조 |
| 재산분할 청구 |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 | 민법 제839조의2 |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청구 못 함 | 민법 제841조 |
| 불법행위 손해배상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 | 민법 제766조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 기간과 손해배상 시효는 서로 다른 조문입니다. 앞의 기간이 지났다고 손해배상까지 못 하는 것은 아니고, 거꾸로 손해배상 시효가 남았다고 그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각 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다르게 볼 여지가 있어서, 날짜가 빠듯하다면 그 계산부터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호사를 만나기 전에 챙겨 둘 것과 물어볼 것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감정만 쏟아내고 나오면 다음에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예금·보험·대출 내역, 퇴직금이나 연금 자료, 아이를 누가 어떻게 돌봐 왔는지 보여 주는 기록 정도만 챙겨 가도 대화가 훨씬 구체적이 됩니다. 증거를 모을 때는 모으는 방법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방법이 잘못되면 증거보다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여러 곳을 알아본다면 같은 질문을 똑같이 던져 보면 비교가 됩니다.
- 상담한 변호사가 서면 작성과 법정 출석까지 직접 맡는지
-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각각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조정과 소송을 따로 계산하는지
-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가 보수에 들어가는지
- 「전문」 표시가 협회 전문분야 등록에 따른 것인지
- 내 사건에서 무엇이 다퉈질 것으로 보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마지막 질문에 결과를 장담하는 답이 돌아온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가사 사건은 상대방이 인정한다고 바로 그대로 판결이 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에 민사소송의 인낙·자백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폭력이 있을 때는 이혼보다 보호가 먼저입니다
이혼 절차를 알아보기 전에 몸이 위험한 상황이라면 순서가 바뀝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응급조치 뒤에도 폭력이 다시 일어날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급하면 경찰이 퇴거 등 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같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하도록 정합니다(제8조의2). 판사는 임시조치로 격리와 접근금지 등을 정하고(제29조), 피해자 등의 청구가 있으면 피해자보호명령으로 친권 행사나 면접교섭 제한까지 정합니다(제55조의2).
협의이혼 숙려기간도 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면 법원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가사 사건에 출석하거나 면접교섭을 할 때 피해자의 신변안전 조치를 검사에게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보호 조치가 먼저 자리를 잡아야 이혼 절차도 차분히 밟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될 때 이혼이 진행되는 순서
- 조정 신청부산가정법원에 조정을 먼저 신청합니다. 소장을 바로 내도 법원은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합니다.
- 조정 기일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을 놓고 조건을 맞춰 봅니다. 합의되면 조서 작성으로 사건이 끝납니다.
- 소송 진행조정이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가 서면과 증거로 다툽니다. 관련 청구는 한 소송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 판결 확정판결이 확정되면 이혼과 함께 정해진 내용이 굳어집니다. 재판상 이혼에서 친권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 이혼신고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입니다.
변호사 보수와 법원 비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 항목 | 정해지는 방식 | 확인할 것 |
|---|---|---|
| 변호사 보수(착수금·성공보수) | 법정 요율 없이 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함 | 성공보수의 기준, 조정·소송 구분 |
| 이혼 소장 인지 |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기준 1건 20,000원(전자소송은 10분의 9) | 위자료·재산분할을 묶으면 계산이 달라짐 |
| 조정 신청 인지 | 1건 5,000원, 조정 신청이 소 제기로 이어지면 차액만 추가 | 규칙 개정 여부 |
| 송달료 |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미리 냄 | 보수에 포함인지 |
| 감정·조사 비용 | 부동산 감정 등이 필요할 때만 | 누가 먼저 내는지 |
인지 금액은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적힌 정액 부분만 옮긴 것이고 규칙이 바뀌면 달라집니다. 변호사 보수는 계약 전에 문서로 받아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할 때 변호사가 대신 법원에 나가 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변호사나 대리인이 할 수 없고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함께 출석해야 합니다. 한쪽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만 예외입니다.
부산 어느 구에 살든 이혼 사건은 같은 법원으로 가나요?
부산가정법원이 부산 전역의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부부의 주소에 따라 관할 순서가 정해져 있어, 한쪽이 다른 지역에 살면 다른 가정법원이 관할일 수 있습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라는 광고는 모두 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협회 규정상 주로 다루는 업무를 「전문」이라고 광고할 수는 있고, 협회 이름을 함께 적은 「전문」 표시만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로 한정됩니다. 궁금하면 등록 여부를 직접 물어보면 됩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판결을 받은 것과 똑같나요?
가사소송법 제59조는 성립한 조정에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줍니다. 다만 당사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예외로 두고 있어, 모든 내용이 같은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보수를 상대방이 다 내나요?
다 내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에 따라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되고, 여러 변호사를 썼어도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가 이혼은 안 해 주겠다고 버티면 방법이 없나요?
협의이혼은 할 수 없지만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먼저 거치고, 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 사유가 있는지 판단합니다.
이혼하면서 재산 문제를 못 정했는데 나중에 따로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까지 확인받지 못하므로 이혼 뒤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