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이혼 재산분할은 부부가 먼저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부산가정법원에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해 법원이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합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할 수도 있고 이혼 뒤 따로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한 경우 분할 대상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재산분할 문제로 법원 절차를 검토하게 되는 경우
- 상대방 명의 재산의 규모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
- 집이나 사업체처럼 값을 매기기 어려운 재산이 있는 경우
- 혼인 전 재산이나 부모에게 받은 재산을 두고 다툼이 있는 경우
- 상대방이 이혼 얘기가 나온 뒤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옮기는 경우
- 협의이혼은 했지만 재산 정리를 못 한 채 시간이 흐르고 있는 경우
- 나눌 재산의 목록과 나누는 방법에 둘이 이미 합의해 문서로 남긴 경우
- 정리할 재산이 사실상 없고 서로 청구할 뜻도 없는 경우

재산분할은 어떤 권리인가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한 사람의 한쪽이 다른 쪽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이 규정은 협의이혼뿐 아니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됩니다(제843조).
조문에 나누는 비율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에서 「반반」이나 「몇 대 몇」 같은 숫자를 보게 되지만, 법은 비율을 정해 두지 않고 법원이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했습니다. 조문이 참작하라고 한 것은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 두 가지이고, 무엇이 어떻게 참작되는지는 사건마다 다릅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다른 권리입니다. 위자료는 민법 제806조가 준용되는 손해배상이고, 재산분할은 제839조의2에 따라 함께 이룬 재산을 정리하는 권리라 근거 조문부터 다릅니다.
부산 이혼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세 가지 길
이혼소송과 함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재산분할을 같이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가사소송법 제14조는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을 한 개의 소로 낼 수 있게 하고, 병합된 청구는 한 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을 한 사건에서 정리하게 됩니다.
협의이혼 뒤 따로
협의이혼 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혼은 협의로 먼저 하고 재산은 나중에 정리하려는 부부가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부산가정법원에 조정부터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조정에서 합의
어느 길로 가든 조정 단계에서 합의하면 조서에 적어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재산 목록과 나누는 방법을 조정조서에 분명히 적어 두어야 나중에 이행을 요구할 근거가 됩니다.

2년이라는 기한과 언제를 기준으로 보는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 직후에는 서로 얼굴도 보기 싫어 미루다가, 상대방이 집을 팔았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이미 2년이 넘었다면 청구할 길이 막힙니다. 이 2년이 어떤 성격의 기간인지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따로 다루지 않으니, 기한이 가까우면 날짜 계산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함께 청구한 재산분할에서는 분할 대상 재산과 그 액수를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합니다(대법원 2000스13 결정). 별거를 시작한 날이나 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재판이 마무리되는 시점의 재산이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준대로라면 소송 중의 재산 변동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재산 자료는 소송 막바지까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 이혼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재산을 모를 때, 빼돌릴 때
상대방이 월급 통장 하나만 보여 주고 나머지는 모른다고 하는 일은 흔합니다.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므1584 판결은 당사자가 어떤 재산을 분할 대상에서 빼겠다고 주장을 철회했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해 분할 대상에 넣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법원이 알아서 다 찾아 주는 것은 아니니, 알고 있는 계좌, 보험, 부동산, 차량 정보는 최대한 적어 내는 편이 낫습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경우에는 두 단계로 생각합니다.
- 아직 처분하지 않았다면: 소 제기나 조정 신청과 함께 가정법원에 처분 금지나 재산 보존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2조). 다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 제재가 따를 뿐이어서, 강제력이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을 따로 검토합니다.
- 이미 넘겼다면: 부부 한쪽이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칠 것을 알면서 재산을 처분했다면 다른 쪽은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9조의3). 이 소에는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기 기간이 적용되므로, 처분 사실을 알게 됐다면 기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무엇이 분할 대상인지에 대한 기본 틀
민법 제830조는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얻은 재산을 각자의 특유재산으로, 누구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 공유로 추정합니다. 이것은 혼인 중의 소유 관계를 정한 조문이고, 이혼할 때 무엇을 나누는지는 판례가 따로 기준을 세워 왔습니다.
대법원 97므1486 판결은 특유재산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쪽이 그 재산의 유지에 적극 협력해 감소를 막았거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집이라고 해서 언제나 빠지거나 언제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빚, 퇴직금, 연금처럼 따로 따져야 할 항목은 판례마다 조건이 붙어 있어 개별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부산이혼재산분할 청구 순서
- 재산 목록 만들기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차량, 퇴직금·연금, 대출을 명의와 함께 적습니다. 모르는 재산은 아는 단서라도 적어 둡니다.
- 협의 시도나눌 대상과 방법을 협의합니다. 합의하면 문서로 남깁니다.
- 조정 신청협의가 안 되면 부산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그 사건에 병합합니다.
- 보전 조치 검토처분 우려가 있으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 이미 처분했다면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합니다.
- 심판 또는 판결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 협력으로 이룬 재산과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 청구에 드는 법원 비용
| 항목 | 현행 규칙상 기준 | 확인할 것 |
|---|---|---|
| 재산분할 심판 청구 인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해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 청구하는 금액(소가) 구간에 따라 달라짐 |
| 위자료와 함께 청구할 때 | 두 청구의 목적 값을 더해 1개의 다류 청구로 계산 | 병합 구성 |
| 조정 신청 | 1건 5,000원 | 소송으로 이어지면 차액만 추가 |
| 감정료 | 부동산 감정처럼 값을 매겨야 할 때만 | 누가 예납하는지 |
계산 방식은 사건 구성에 따라 달라져 여기서 특정 금액을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 현행 기준이며 개정되면 바뀝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그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이었다면 부산가정법원에 조정부터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산은 별거 시작한 날 기준으로 나누나요?
재판상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했다면 대상 재산과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이 대법원 결정입니다. 별거일이나 소장 제출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혼 전에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썼다면요?
대법원 2002므1787 판결은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혼을 전제로 한 협의 내용의 효력은 사정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부산이혼재산분할에서 상대방 숨긴 재산은 어떻게 찾나요?
재산분할은 가사비송사건이라 법원이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는 계좌, 보험, 부동산 정보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내야 조사도 그만큼 구체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재산분할 비율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민법은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사전처분을 받으면 상대방이 집을 못 파나요?
사전처분은 처분 금지 등을 명할 수 있지만 집행력이 없고 위반하면 과태료가 따르는 구조입니다. 실제로 처분을 막는 강제력이 필요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