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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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부산가정법원에서 밟는 절차

부산 · 이혼 절차 가이드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부산가정법원에서 밟는 절차

소장보다 먼저 오는 조정, 민법이 정한 여섯 가지 사유, 유책배우자와 별거에 관한 대법원 판단, 판결 뒤 1개월 안의 신고까지 정리했습니다.

5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부산 이혼소송은 민법 제840조의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하며, 소를 내기 전에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그대로 끝나고, 안 되면 법원이 사유가 있는지와 재산·자녀 문제를 판단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01

이혼소송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의이혼 기일에 계속 나오지 않는 경우
  •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양육 조건이 맞지 않아 법원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려는 경우
  •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것 같아 소송 중 보전 조치가 필요한 경우
  • 이혼과 자녀 문제에 모두 합의한 경우(협의이혼이 더 짧고 단순합니다)
  • 조건 차이가 작아 조정 단계에서 맞출 여지가 큰 경우(소송까지 가지 않고 끝날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은 조정 기일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혼 사건은 조정 기일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소장을 내도 먼저 조정실로 갑니다

부산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소장을 내면 곧바로 법정에서 다투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실제로는 조정이 먼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사건, 위자료 같은 다류 사건, 재산분할·양육 같은 마류 사건을 소송이나 심판 전에 조정부터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 신청 없이 소장을 내면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해야 합니다. 예외는 상대방을 공시송달 말고는 부를 방법이 없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상대방 행방을 모르는 사건이라면 조정을 건너뛰고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정에서 합의하면 조서에 적는 것으로 성립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은 이 효력에서 빠집니다. 조정 수수료는 1건 5,000원이고, 조정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소 제기 수수료에서 이미 낸 금액을 뺀 차액만 더 냅니다.

03

민법이 정한 이혼 사유는 여섯 가지입니다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려면 민법 제840조의 사유 중 하나가 있어야 합니다.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2.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는 이 여섯 개뿐입니다. 「성격 차이」나 「몇 년 별거」는 조문에 따로 적힌 사유가 아니고, 대개 제6호의 중대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함께 살펴지는 사정입니다.

기간 제한이 붙는 사유도 있습니다. 제1호 부정행위는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했다면 청구할 수 없고, 안 날부터 6개월 또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 청구하지 못합니다(제841조). 제6호도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라는 제한이 있습니다(제842조). 제2호부터 제5호에는 이 조문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유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사안마다 따져 봐야 하는 문제라 날짜만 보고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과 예외로 판단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과 예외로 판단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바람피운 쪽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에는 「절대 안 된다」도 「이제는 누구나 된다」도 정확한 답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제6호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대신 예외를 열어 두었습니다.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생각이 없어 일방적으로 내쫓기는 이혼이 될 염려가 없는 경우, 책임 있는 쪽이 상대방과 자녀를 보호하고 배려해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가 된 경우, 세월이 흘러 유책성과 상대방의 정신적 고통이 약해진 경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별거 기간은 이 예외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로 등장합니다. 몇 년을 떨어져 살면 이혼이 된다는 숫자 기준은 법령에도 판례에도 없습니다. 「별거 몇 년이면 끝」이라는 말을 듣고 기다리기만 하는 것은 근거 없는 계획입니다.

05

상대방이 다 인정한다고 끝나지 않는 이유

민사소송이라면 피고가 원고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면 그 범위에서 다툼이 정리됩니다. 이혼소송은 다릅니다. 가사소송법 제12조는 재판상 이혼이 속한 나류 사건에 민사소송법의 청구 인낙과 자백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첫 기일에 「다 맞다, 이혼하자」고 해도 법원이 그 말만으로 판결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알아 두어야 합니다. 이혼 의사가 모두 같다면 조정으로 정리하거나 협의이혼으로 돌아가는 편이 빠를 때가 많습니다.

여러 청구를 한 소송으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자 지정은 청구 원인이 같은 사실관계에 기초하므로 한 개의 소로 묶어 낼 수 있고, 묶인 청구는 한 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반드시 같이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따로 내면 같은 사실을 두 번 다투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에서는 친권자를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06

소송 중에 재산이 사라지지 않게

소송이 길어지는 동안 상대방 명의 아파트가 팔리거나 예금이 빠져나가면 판결을 받아도 받을 것이 없어집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는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볼 때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을 금지하고, 재산을 보존하거나 아이의 양육을 위한 처분을 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사전처분은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가 붙지만 집행력은 없습니다. 실제로 재산을 묶어 두는 강제력이 필요하면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별도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넘긴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가정법원에 그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관할은 부부의 주소와 마지막 공동 주소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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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이혼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부산가정법원은 부산 15개 구와 기장군 전체의 가사 사건을 맡습니다. 그런데 관할은 사는 곳이 부산이라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2조는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 안에 살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
  • 아니라면 마지막으로 같이 살던 곳의 가정법원 관할 구역에 한쪽이 아직 살고 있으면 그 가정법원
  • 둘 다 아니면 상대방 주소지의 가정법원

예를 들어 함께 살던 부산 집을 두 사람 모두 떠나 각자 다른 지역으로 옮겼다면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 됩니다.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당사자가 원하는 법원을 고를 수 없습니다.

08

부산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1. 조정 신청 또는 소 제기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합니다. 소장을 먼저 내도 원칙적으로 조정에 회부됩니다.
  2. 조정 기일합의가 되면 조서 작성으로 끝나고, 안 되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3. 서면 공방과 조사이혼 사유, 재산, 양육에 관한 주장과 자료를 냅니다. 필요하면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4. 판결과 확정법원이 이혼 여부와 함께 청구된 위자료·재산분할·양육, 그리고 친권자를 정합니다.
  5. 1개월 안에 신고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판결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하고,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09

부산이혼소송의 법원 비용 구조

항목현행 규칙상 기준달라지는 조건
이혼 소 제기 인지1건 20,000원항소 1.5배, 상고 2배, 전자소송은 10분의 9
위자료 청구(다류)「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청구 금액(소가) 구간에 따라 달라짐
재산분할 청구(마류)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위자료와 병합하면 두 값을 더해 1개 다류 청구로 계산
조정 신청1건 5,000원소송으로 이어지면 차액만 추가
송달료·감정료송달료는 미리 내고, 감정료는 감정이 필요할 때당사자 수, 송달 횟수, 감정 대상

인지 금액은 가사소송수수료규칙(현행 시행 2016. 7. 1.)의 정액 부분입니다. 송달료와 변호사 보수는 포함되지 않으며, 규칙이 바뀌면 금액도 달라집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조정을 안 하고 바로 이혼 재판을 할 수는 없나요?

원칙적으로는 조정이 먼저입니다. 다만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법원이 인정하면 조정에 회부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성격 차이도 이혼 소송 사유가 되나요?

민법 제840조에 성격 차이라는 독립된 사유는 없습니다.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려되는 사정 가운데 하나로 다뤄집니다.

별거한 지 오래되면 이혼 판결이 나오나요?

일정 기간 별거하면 이혼이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판결은 별거 기간을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지 따질 때 보는 여러 사정 중 하나로 들었을 뿐입니다.

이혼 판결을 받으면 그날 이혼이 되나요?

판결이 확정된 뒤 소를 낸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신고할 수 있으니 확정일을 꼭 확인해 두세요.

부산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집을 팔아 버리면요?

가정법원에 처분 금지나 재산 보존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지만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강제력이 필요하면 가압류·가처분을, 이미 넘긴 재산은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검토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따로따로 소송해야 하나요?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면 이혼 청구와 한 개의 소로 묶어 낼 수 있고, 법원은 한 개의 판결로 재판합니다. 따로 내는 것도 가능하지만 같은 사실을 두 번 다투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