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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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아이를 누가 키울지 다툴 때, 법원이 정하는 것과 그 뒤의 일

부산 · 이혼 절차 가이드

부산에서 아이를 누가 키울지 다툴 때,법원이 정하는 것과 그 뒤의 일

양육자와 친권자는 별개 조문으로 정해지고, 양육비는 정해진 뒤 받아 내는 절차가 더 길 때가 있습니다. 법원이 보는 사정과 이행 확보 수단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5단계로 진행
4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부산 양육권 소송은 부모가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을 협의하지 못할 때 부산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하는 마류 가사비송 절차입니다. 친권자는 별도 조문으로 정하며, 재판상 이혼에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정해진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같은 수단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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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을 받게 되는 경우와 협의로 정리되는 경우

  • 두 사람 모두 아이를 직접 키우겠다고 하는 경우
  • 양육비 액수나 지급 방법에서 차이가 큰 경우
  • 면접교섭을 아예 거부하거나 방식이 맞지 않는 경우
  • 이혼 뒤 정한 양육 조건을 바꿔야 할 사정이 생긴 경우
  • 정해진 양육비가 몇 달째 들어오지 않는 경우
  •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에 모두 합의해 협의서를 낼 수 있는 경우
  • 합의 내용이 아이에게 불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사정이 없는 경우
양육자와 친권자는 민법의 서로 다른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양육자와 친권자는 민법의 서로 다른 조문으로 정해집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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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자와 친권자는 따로 정합니다

흔히 「양육권」이라고 한 단어로 말하지만 민법은 두 가지를 다른 조문에서 다룹니다. 아이와 같이 살며 돌보는 사람(양육자)은 제837조로, 아이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친권자)은 제909조로 정합니다.

제837조는 부모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그 협의에 양육자 결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제909조는 이혼할 때 친권자를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지정하게 합니다. 재판상 이혼이라면 친권자는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부산 양육권 소송이라고 부르는 사건 안에는 대개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 지정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이것들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분류하고 부산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둡니다. 이혼소송을 하고 있다면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이므로 이혼 사건에 묶어 함께 낼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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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무엇을 보고 정하는가

제837조 제4항은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의사와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조문은 이 정도까지만 말하고, 어느 사정이 얼마나 무겁게 다뤄지는지는 정해 두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준비할 것은 이 조문에서 나옵니다. 아이의 하루를 누가 챙겨 왔는지(등원, 병원, 학교 연락),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키울 계획인지,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나이인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더 사랑한다」는 말보다 그동안의 생활 기록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있어도 법원이 그대로 받아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협의 내용이 아이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합니다. 정한 뒤에도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자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서로의 권리입니다
면접교섭은 부모와 자녀 서로의 권리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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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아이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837조의2는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는 부모와 아이가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적고 있습니다. 부모 한쪽의 권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그 부모가 사망, 질병, 외국 거주 같은 사정으로 아이를 만날 수 없으면 조부모 같은 직계존속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니 아이도 못 보게 하겠다는 생각은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반대로 면접교섭이 아이에게 해가 된다면 가정법원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라면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의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면접교섭권 행사를 제한하는 길도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이며 구속력은 없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참고자료이며 구속력은 없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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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난 시간의 몫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별거한 뒤 혼자 아이를 키워 왔다면 그동안의 양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은 한쪽이 양육해 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재와 장래 양육비뿐 아니라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범위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범위는 양육 경위, 들어간 비용,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알았는지와 그 시기, 양쪽 재산 상황을 고려해 정합니다. 결정은 과거 양육비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가혹할 수 있다고도 적고 있어, 전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양육비를 정할 때 많이 언급되는 것이 서울가정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2012년 처음 만들어진 뒤 개정을 거쳐 2021년 12월 공표된 기준표가 2022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법원 안내는 이 표가 협의하거나 법원이 금액을 정할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설명합니다. 그 뒤 새 기준표가 나왔는지는 법원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양육비이행확보법 제5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법원에서 활용되도록 노력하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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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을 때

판결이나 조정조서, 협의이혼 때 만든 양육비부담조서가 있어도 돈이 저절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법이 마련한 수단은 단계가 있고, 단계마다 요건이 붙습니다.

수단요건과 내용근거
직접지급명령정기금 양육비 집행권원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때, 상대방 회사 등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떼어 직접 지급가사소송법 제63조의2
담보제공·일시금 지급명령담보 제공을 명하고, 기간 안에 담보를 내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함같은 법 제63조의3
이행명령판결·조정조서·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른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기간을 정해 이행 명령같은 법 제64조
과태료·감치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정기금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30일 범위의 감치같은 법 제67조, 제68조
행정제재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 뒤에도 이행하지 않는 일부 채무자에 대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채권자 신청)양육비이행확보법 제21조의3~제21조의5
형사처벌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같은 법 제27조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법률지원, 추심지원, 선지급 같은 업무를 맡는 기관이고, 주무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입니다. 선지급은 법정 요건을 갖춰 신청해야 하며 2026년 4월 개정으로 요건 일부가 바뀌었으니, 예전 안내를 보고 포기하기 전에 현재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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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양육권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1. 생활 기록 정리누가 아이를 돌봐 왔는지, 양쪽 소득과 재산, 앞으로의 양육 계획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2. 조정 신청양육 사건도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부산가정법원 조정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필요하면 사전처분소송 중 아이의 양육을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으면 감호·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합니다.
  4. 법원의 결정자녀의 의사·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정합니다.
  5. 이행 확보지급이 밀리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등 요건에 맞는 수단을 순서대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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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사건의 법원 비용

항목현행 규칙상 기준확인할 것
양육·친권자 지정 등 마류 청구1건 10,000원자녀(사건본인)마다 1개의 청구로 봄
이혼소송과 병합여러 청구를 병합하면 원칙적으로 다액인 수수료에 따름병합 구성
조정 신청1건 5,000원규칙 개정 여부
송달료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미리 냄금액은 법원 안내로 확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현행 기준이며 변호사 보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양육비 금액 자체는 사건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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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과 양육권을 부모가 나눠 가질 수 있나요?

민법은 양육자 결정(제837조)과 친권자 결정(제909조)을 서로 다른 조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정할지는 협의나 법원 판단에 달려 있고,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봅니다.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양육자가 정해지나요?

민법 제837조는 자녀의 의사를 참작 사정 가운데 하나로 적고 있습니다.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도 함께 참작하므로 아이의 의사 하나로 정해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이혼 뒤에 양육자를 바꿀 수도 있나요?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 모, 자녀, 검사의 청구나 직권으로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면접교섭을 막아도 되나요?

면접교섭은 아이와 부모가 서로 가지는 권리이고, 양육비 지급과 맞바꿀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면접교섭 제한은 아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할 때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양육비를 안 주면 바로 감치나 처벌이 되나요?

단계가 있습니다. 감치는 일시금 지급명령이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금을 3기 이상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에 신청할 수 있고, 형사처벌은 감치명령 뒤 1년 안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산양육권소송 중에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어야 하나요?

소송 중 아이의 양육을 임시로 정할 필요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감호와 양육을 위한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지만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