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으로, 대법원은 이런 행위를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로 봅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이라면 제3자에 대한 청구도 부산가정법원 전속관할이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상간소송을 검토하게 되는 경우와 먼저 따져 볼 경우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상대방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
-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 이혼은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경우
- 부정행위를 안 날이 오래되어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 부정행위 당시 이미 오래 별거해 혼인이 사실상 끝나 있었던 경우(불법행위 성립이 어렵다는 판례가 있어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법에 어긋날 수 있는 경우(소송보다 그 문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구의 근거: 민법 제750조와 2011므2997 판결
상간소송이라는 이름의 법률 조문은 따로 없습니다. 근거는 민법의 불법행위 규정입니다.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남에게 손해를 입힌 사람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고, 제751조는 정신상 고통을 준 경우 재산 외의 손해도 배상하게 합니다.
대법원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 원칙을 부부 문제에 적용했습니다. 제3자가 부부 한쪽과 부정행위를 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판결은 한계도 그었습니다. 아직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장기간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뒤의 성적 행위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지는 이 판단과 상관이 없습니다. 혼인신고가 남아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고, 파탄이었는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부산상간소송은 어느 법원에서 하나
가사소송법 제2조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분류하면서 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이혼소송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같이 청구한다면 이 청구들은 모두 가정법원 전속관할이고,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이 맡습니다.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라 한 개의 소로 묶어 낼 수 있습니다(제14조).
이혼은 하지 않고 배우자의 상대방만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이 경우가 가정법원 사건인지, 지방법원 민사 사건으로 낼 수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부산에서는 민사 사건이면 사는 구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서부지원으로 관할 구역이 나뉘므로, 소장을 내기 전에 어느 법원에 낼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다류 사건은 소송 전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조정 없이 소장을 내면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되, 상대방을 공시송달로만 부를 수 있거나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보이면 예외입니다.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와는 근거가 다릅니다
같은 부정행위에서 출발해도 누구에게 청구하느냐에 따라 근거 조문이 갈립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에는 민법 제843조에 따라 제806조가 준용됩니다.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은 앞에서 본 제750조·제751조의 일반 불법행위입니다.
제806조에는 눈여겨볼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남에게 넘기거나 상속되지 않지만,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했거나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청구를 미루는 동안 사정이 바뀌면 권리 자체의 처리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구 시기를 정할 때 함께 알아 둘 내용입니다.
기간: 두 개의 시계가 따로 돌아갑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사람에게는 서로 다른 기간이 동시에 흐릅니다. 하나만 보고 다른 하나를 놓치기 쉬워 따로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무엇에 관한 기간 | 기간 | 근거 |
|---|---|---|
| 손해배상청구권(배우자의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청구)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 | 민법 제766조 |
|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권리 |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가 있으면 청구 불가 | 민법 제841조 |
제841조의 기간이 지나도 손해배상 시효는 남아 있을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효가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는 이 판결과 조문만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부정행위를 알게 된 시점,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된 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날짜가 빠듯하다면 기산점 계산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소장을 내기 전에 정리해 둘 것
판결의 틀에서 보면 먼저 확인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 무렵 혼인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 상태였는지입니다. 두 번째 질문 때문에 그 시기 부부가 어떻게 지냈는지가 함께 다뤄집니다.
정리할 때는 날짜순으로 적는 것이 가장 쓸모가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알게 됐는지, 그 전후로 부부가 같이 살았는지, 별거했다면 언제부터인지를 한 장에 적어 두면 시효와 파탄 문제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증거는 모으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방법이 법에 어긋나면 증거보다 그 행위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모으기 전에 적법한지부터 확인하세요.
부산 상간소송을 이혼과 함께 할지 따로 할지는 이혼 여부, 배우자에게도 청구할지, 비용과 기간을 같이 놓고 정할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낫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부산상간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 사실관계와 기간 확인알게 된 날, 상대방을 알게 된 날, 별거 여부를 날짜순으로 정리하고 시효를 확인합니다.
- 청구 구성 정하기이혼과 함께 배우자·상대방에게 청구할지, 상대방에게만 청구할지 정하고 관할 법원을 확인합니다.
- 조정 또는 소 제기가정법원 다류 사건이라면 조정 신청이 원칙이고, 소장을 먼저 내도 조정에 회부될 수 있습니다.
- 서면 공방부정행위가 있었는지, 당시 혼인이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를 놓고 주장과 자료를 냅니다.
- 판결 또는 조정 성립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안 되면 판결로 정해집니다.
부산상간소송의 법원 비용
| 항목 | 현행 규칙상 기준 | 달라지는 조건 |
|---|---|---|
| 다류 손해배상 소 제기 인지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 청구 금액(소가) 구간, 전자소송 여부 |
| 이혼소송과 병합 | 여러 청구를 병합하면 원칙적으로 다액인 수수료에 따름 | 병합 구성 |
| 조정 신청 | 1건 5,000원 | 소송으로 이어지면 차액만 추가 |
| 송달료 |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에 따라 미리 냄 | 피고가 둘이면 늘어남 |
가정법원 다류 사건으로 낼 때의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기준입니다. 상대방만 상대로 지방법원에 내는 경우의 수수료는 그 관할이 확인된 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을 안 해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대법원 2011므2997 판결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됐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의 청구라면 어느 법원에 낼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별거 중에 생긴 일도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은 장기간 별거 등으로 혼인이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을 만큼 파탄된 뒤의 행위는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별거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당시 상태가 따로 판단됩니다.
부정행위를 안 지 1년이 넘었는데 늦었나요?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행위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다만 기산점이 언제인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날짜 계산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을 한 소송에서 같이 상대할 수 있나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은 제3자에 대한 청구까지 다류 가사소송사건이고,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는 이혼소송과 한 개의 소로 묶을 수 있습니다. 부산이라면 부산가정법원이 관할입니다.
부산상간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가정법원 다류 사건이라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입니다. 청구 금액 구간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고 전자소송이면 10분의 9를 내므로 정액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배우자를 용서했다면 상간자 청구도 못 하나요?
민법 제841조의 사후 용서는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권리에 관한 조문입니다.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와는 근거 조문이 다르므로 같은 결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