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이 사이트는 법률사무소가 아니며 법률 상담·사건 수임을 하지 않습니다. 절차와 제도를 설명하는 일반 정보입니다. 운영: 하임글로벌

부산에서 이혼 변호사 비용을 알아볼 때, 무엇이 정해져 있고 무엇이 계약인지

부산 · 이혼 절차 가이드

부산에서 이혼 변호사 비용을 알아볼 때,무엇이 정해져 있고 무엇이 계약인지

법원에 내는 인지·송달료는 규칙으로 정해지고, 변호사 보수는 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두 가지를 섞지 않고 보는 방법과 계약서에서 확인할 칸을 정리했습니다.

4단계로 진행
6가지 비용 확인 항목
6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부산 이혼 변호사 비용은 법원에 내는 실비(인지·송달료·감정료)와 변호사 보수 두 덩어리로 나뉩니다. 실비 가운데 이혼 소 인지는 현행 규칙상 1건 20,000원처럼 정해져 있지만, 위자료·재산분할은 청구 금액에 따라 계산됩니다. 변호사 보수는 법정 요율이 없어 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해지므로, 금액보다 계약서의 구조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

비용 구조를 먼저 알아 두면 좋은 경우

  • 여러 곳의 보수 안내를 받았는데 항목 이름이 서로 달라 비교가 안 되는 경우
  • 조정으로 끝날지 소송까지 갈지 몰라 비용 범위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해 인지 계산이 복잡해지는 경우
  • 이기면 상대방이 비용을 낸다는 말을 듣고 계획을 세우려는 경우
  • 합의가 끝나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확인 절차에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없어 보수가 생길 일이 적습니다)
  • 법원 비용만 궁금한 경우(아래 실비 표만 보면 됩니다)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는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법원 실비와 변호사 보수는 성격이 다른 돈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부산이혼변호사비용을 이루는 두 덩어리

부산이혼변호사비용을 물어보면 한 개의 숫자를 기대하게 되지만, 실제로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의 돈이 섞여 있습니다.

첫째는 법원에 내는 실비입니다. 소장에 붙이는 인지,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송달료, 부동산 감정처럼 필요할 때만 생기는 감정·조사 비용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인지는 가사소송수수료규칙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이 정하고, 송달료는 대법원규칙인 송달료규칙에 따라 소를 내는 쪽이 미리 냅니다. 누가 대리하든 내야 하는 돈입니다.

둘째는 변호사 보수입니다. 법으로 정한 요율이 없고 변호사와 의뢰인이 위임계약으로 정합니다.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누는 약정 구조가 있지만, 이것도 법이 정한 틀이 아니라 계약의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계약 구조에 따라 총액이 달라지고, 이 사이트가 평균이나 시세를 적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제4조는 보수를 견적·입찰·비교하는 식의 광고를 공정한 질서를 해칠 수 있는 광고로 보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03

법원 실비가 달라지는 조건

인지는 사건의 종류마다 계산법이 다릅니다.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시행 2016. 7. 1.)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재판상 이혼 같은 나류 소송: 1건 20,000원
  • 위자료 같은 다류 손해배상: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 재산분할 심판: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의 2분의 1
  • 양육·친권자 지정 등 나머지 마류: 1건 10,000원, 양육·친권 청구는 자녀마다 1개 청구로 봄
  • 조정 신청: 1건 5,000원, 조정이 소송으로 이어지면 차액만 추가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는 소송목적의 값을 1천만원 미만, 1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그 이상의 구간으로 나눠 비율과 가산액을 정합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많이 청구할수록 인지도 따라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여러 청구를 한 소송에 묶으면 원칙적으로 그중 다액인 수수료를 냅니다. 다만 위자료(다류)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두 목적의 값을 더해 하나의 다류 청구로 보고 계산합니다. 항소하면 1.5배, 상고하면 2배가 되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10분의 9를 냅니다.

보수 계약서는 성공보수 기준과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보수 계약서는 성공보수 기준과 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보수 계약에서 금액보다 먼저 볼 것

보수 안내를 받으면 숫자부터 보게 되지만, 같은 숫자라도 무엇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계약이 됩니다. 성공보수가 「이혼 성립」을 기준으로 하는지, 「받게 된 재산분할액의 일정 부분」을 기준으로 하는지에 따라 같은 결과에서도 금액이 갈립니다. 조정 단계에서 끝나면 착수금 일부가 정산되는지, 항소심은 새로 계약하는지도 계약서에 없으면 나중에 다툼이 됩니다.

약정한 보수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지켜집니다. 대법원 2016다358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위임사무를 마친 변호사가 약정 보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사건의 경위와 난이도, 노력의 정도, 소송물 가액, 의뢰인이 얻은 이익 등을 볼 때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깎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서명할 일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성공보수가 무효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이 무효로 본 것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이고, 이혼 같은 가사·민사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05

이기면 상대방이 다 내 주는가

이기면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에게서 받는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변호사 보수가 소송비용에 들어가는 것은 맞지만 한도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09조는 당사자가 지급한 변호사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하고, 여러 변호사를 선임했어도 한 명이 대리한 것으로 봅니다. 가사소송에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문이 적용됩니다(가사소송법 제12조).

결국 계약한 보수 전액이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고, 산입 기준 금액은 대법원규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 계획은 돌려받을 몫을 빼지 않고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06

비용을 줄이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들

비용을 크게 좌우하는 것은 사건이 얼마나 오래, 몇 단계까지 가느냐입니다. 조정에서 합의되면 소송 단계의 서면 작업과 기일이 통째로 줄어듭니다. 다툴 것과 양보할 것을 미리 정해 두면 조정에서 끝날 여지가 커집니다.

청구를 쪼개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을 같은 사실관계에서 나온 청구로 한 소송에 묶으면(가사소송법 제14조) 같은 사실을 두 번 다투지 않아도 되고, 인지도 병합 계산을 따릅니다.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가 10분의 9로 줄어듭니다.

자료를 정리해 가는 것도 비용과 이어집니다. 재산 목록, 소득 자료, 날짜순 사실관계가 정리되어 있으면 처음 사건을 파악하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07

보수 안내를 받을 때 확인하는 순서

  1. 사건 범위 정하기이혼만인지, 위자료·재산분할·양육까지인지, 조정만인지 소송까지인지 범위를 먼저 정합니다.
  2. 보수 구조 받기착수금, 성공보수의 기준, 단계별 추가 보수 여부를 문서로 받습니다.
  3. 실비 구분인지, 송달료, 감정료가 보수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표시해 달라고 합니다.
  4. 정산 조건 확인조정으로 끝날 때, 중간에 해지할 때 보수를 어떻게 정산하는지 확인합니다.
08

보수 안내서에서 확인할 칸

항목정해지는 방식물어볼 것
착수금위임계약으로 정함(법정 요율 없음)조정과 소송을 따로 계산하는지, 항소심은 별도인지
성공보수위임계약으로 정함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금액 기준인지 결과 기준인지
이혼 소 인지현행 규칙상 1건 20,000원전자소송 여부, 병합 청구 구성
위자료·재산분할 인지인지법 제2조 계산액의 2분의 1청구 금액을 얼마로 잡는지
송달료송달료규칙에 따라 미리 냄보수에 포함인지 별도인지
감정·조사 비용필요할 때만 발생어떤 재산에 감정이 필요할지

인지 금액은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 기준이며 개정되면 달라집니다. 송달료 금액과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기준 금액은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09

자주 묻는 질문

부산이혼변호사비용은 보통 얼마인가요?

변호사 보수는 법정 요율이 없고 개별 위임계약으로 정해져 평균이나 시세를 말할 근거가 없습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성공보수 기준과 포함 범위에 따라 실제 부담이 달라지니 계약 구조를 비교하세요.

이혼 소송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상 재판상 이혼 소 제기는 1건 20,000원이고 전자소송이면 10분의 9입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하면 청구 금액에 따른 계산이 더해집니다.

이혼 사건 성공보수는 무효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대법원이 무효로 본 것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입니다(2015다200111). 이혼 같은 가사·민사 사건의 성공보수에 그대로 적용된다는 판결이 아니므로 계약 내용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한 보수가 너무 많다고 생각되면 줄일 수 있나요?

원칙은 약정대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해 신의칙이나 형평에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적당한 범위로 제한된다는 것이 대법원 2016다35833 판결입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나요?

소송비용으로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의 범위 안으로 제한되고, 여러 변호사를 선임해도 한 명분으로 봅니다. 계약한 보수 전액을 상대방이 부담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조정으로 끝나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법원 실비만 보면 조정 수수료는 1건 5,000원이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차액을 더 냅니다. 변호사 보수는 계약서가 조정 종결 시 정산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을 때, 부산가정법원에서 밟는 절차부산이혼소송은 부산가정법원 조정에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관할 순서, 유책배우자 판례,읽어 보기 →부산에서 이혼하며 재산을 나눌 때, 청구하는 방법과 지켜야 할 기한부산이혼재산분할은 협의가 안 되면 부산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의 기한, 변론종결 시점 기준, 읽어 보기 →배우자의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때, 부산에서의 절차부산상간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혼과 함께 청구할 때읽어 보기 →부산에서 협의이혼을 할 때, 신청부터 신고까지 실제 순서부산협의이혼은 부산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을 받고 신고해야 끝납니다읽어 보기 →상간녀소송은 언제 되고 언제 어려운가, 상황별로 본 판례의 기준상간녀소송이 되는지는 부정행위 당시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였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동거 중, 별거 중, 이혼읽어 보기 →부산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법원과 절차부터부산이혼전문변호사를 찾기 전에 알아 둘 내용입니다. 협의이혼과 조정·재판의 차이, 부산가정법원 관할, 「전문」 읽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