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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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협의이혼을 할 때, 신청부터 신고까지 실제 순서

부산 · 이혼 절차 가이드

부산에서 협의이혼을 할 때,신청부터 신고까지 실제 순서

부산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는 날, 숙려기간, 자녀 협의서, 확인 뒤 3개월 안의 신고까지 실제 순서대로 짚었습니다.

5단계로 진행
3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부산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부산 거주라면 부산가정법원)에 출석해 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양육해야 할 자녀(배 속의 아이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 뒤 확인기일에 다시 함께 출석하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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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으로 진행할 수 있는 경우와 어려운 경우

  • 두 사람 모두 이혼하겠다는 뜻이 분명한 경우
  • 미성년 자녀의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까지 합의가 된 경우
  • 두 사람이 법원 기일에 함께 나갈 수 있는 경우
  • 재산은 이혼 뒤 따로 정하더라도 이혼 자체는 먼저 정리하려는 경우
  •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기일마다 나오지 않는 경우
  • 자녀 문제에 합의가 안 돼 협의서를 쓸 수 없는 경우(가정법원 심판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 합의한 재산 정리 내용까지 법원 확인을 받아 두고 싶은 경우
신청과 확인기일 모두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신청과 확인기일 모두 부부가 함께 출석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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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출석: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듣는 날

부산 협의이혼은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 끝내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규칙인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는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에 주소가 있다면 부산가정법원이 그 법원입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이 신청은 변호사나 다른 대리인이 대신 할 수 없고, 부부가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같이 나가야 합니다. 예외는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이라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뿐이고, 이때는 다른 한쪽이 출석해 신청합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라면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입니다.

이혼 안내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으라고 권고할 수 있는데, 이것은 권고이지 의무는 아닙니다. 숙려기간은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 협의서를 함께 냅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 협의서를 함께 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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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으면 협의서가 절차의 중심이 됩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는 부부에게는 숙려기간 3개월보다 협의서가 더 큰 일입니다. 민법 제836조의2 제4항은 자녀 양육에 관한 협의서와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내도록 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대신 내게 합니다.

협의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도 민법 제837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키우는지(양육자), 양육비를 누가 얼마나 부담하는지, 아이를 키우지 않는 쪽이 아이를 만날지와 그 방법(면접교섭)입니다. 「양육비는 형편 될 때 보내기로」처럼 적어 내면 나중에 받아 내기 어려운 문서가 됩니다. 금액과 지급일, 지급 방법이 분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협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 주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한다고 보면 보정을 명하고, 부부가 보정에 따르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협의서를 내야 하는 미성년 자녀에서 빠집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3조 제4항).

양육비부담조서가 가진 힘

법원은 확인기일에 부부가 합의한 양육비를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만듭니다. 이 조서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따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집행문은 실제로 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내어 줍니다. 확인만 받고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조서가 있어도 집행에 쓸 수 없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신고 기한 3개월이 시작됩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신고 기한 3개월이 시작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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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기일 뒤에 많이 놓치는 것

확인기일에 법원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고 나오면 대부분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민법 제836조는 협의이혼이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확인은 신고를 위한 조건일 뿐입니다.

신고 기한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송달받았다면 그날)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 자체가 효력을 잃어서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혼자 내도 됩니다(가족관계등록규칙 제79조). 신고서에는 확인서등본을 붙입니다.

마음이 바뀐 경우를 위한 장치도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사람은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라면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읍·면의 장에게 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철회는 먼저 도착해야 의미가 있다는 뜻이라, 망설이는 중이라면 미루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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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

신청해 두고 연락을 끊으면 사건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가족관계등록규칙 제77조는 두 가지 경우에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부부 양쪽이나 한쪽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 출석하지 않은 경우
  •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은 경우

확인을 받기 전까지는 부부 스스로 신청을 취하할 수도 있습니다. 한쪽이 기일에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협의이혼은 사실상 진행되지 않는 셈이고, 이혼 자체를 정리하려면 조정이나 소송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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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으로 정리되지 않는 것

법원 안내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가 집과 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했더라도 그 내용은 법원 확인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의 내용은 따로 문서로 남겨 둡니다. 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합니다. 합의는 했는데 상대방이 지키지 않을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으니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혼인 파탄에 책임이 큰 쪽이라도 협의이혼은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원칙적으로 제한한 것은 재판상 이혼에 관한 이야기이고, 판결 이유에서도 협의이혼은 가능하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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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협의이혼 진행 순서

  1. 자녀·이혼 합의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정하고 협의서를 준비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 심판을 먼저 받습니다.
  2. 함께 출석해 신청부산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나가 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3. 숙려기간안내받은 날부터 양육해야 할 자녀(배 속의 아이 포함)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에는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습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4. 확인기일 출석다시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를 확인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됩니다.
  5. 이혼신고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한쪽이 혼자 신고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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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협의이혼에 드는 비용

항목내용확인할 것
송달료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도 송달료규칙이 준용되어 신청할 때 미리 냄금액은 신청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
양육·친권 심판 수수료자녀 문제를 심판으로 정해야 할 때 마류 사건 1건당 10,000원(자녀마다 1개 청구로 봄)현행 가사소송수수료규칙 기준, 개정 여부
변호사 보수협의서나 재산 합의서 검토를 맡길 때만 생김. 개별 계약으로 정함검토 범위와 보수를 문서로

협의이혼 확인 절차 자체에는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수 없어서, 변호사 비용이 생기는 것은 서류 검토나 다툼이 남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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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신청서를 낸 날이 아니라 가정법원의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고,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 재량으로 줄이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확인기일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상대방이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 조정이나 이혼 소송으로 방법을 바꿔야 합니다.

확인받은 뒤에 이혼을 취소하고 싶으면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이면 확인서등본을 붙인 이혼의사철회서를 시·읍·면의 장에게 내서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했다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부산협의이혼 신고는 둘이 같이 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가정법원 확인서가 붙은 협의이혼신고서는 부부 중 한쪽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이 효력을 잃으니 그 안에 내야 합니다.

양육비를 협의서에 적어 두면 안 줄 때 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법원이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 되지만, 집행문은 이혼신고를 했다는 것을 소명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이 밀리면 이행명령 같은 가사소송법상 절차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하면서 나눈 재산도 법원이 확인해 주나요?

법원 안내에 따르면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에서는 재산분할 관계까지 확인받을 수 없습니다. 합의 내용은 따로 문서로 남기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외국에 있는 배우자와도 협의이혼할 수 있나요?

한쪽이 재외국민이라 출석하기 어려우면 국내에 있는 쪽이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의 확인은 서울가정법원 관할이고, 재외공관을 거치는 절차도 따로 있습니다.